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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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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2021년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작성일 2021.11.15


난임치료시술
2021년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광주난임 선도병원, 시엘병원입니다.

난임 치료 환자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난임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원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인정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환자 지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난임 치료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현재 사실혼을 포함해서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는
총 17회의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연간 약 13만명이 난임 시술에 대해
3072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난임 시술 비용이 45%나
증가하면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이달부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정 횟수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존에 경우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2회씩이
적용 대상에 추가되어
총 21회의 난임치료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요?

현재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 부담률은 30~50%인데요.

​앞으로 난임치료시술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당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확대된 건강보험으로
최대 21회까지 한 회당 90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가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했고,
11월 15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처럼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 역시
일반적인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처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라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이 되고,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은 불가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는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안정된 마음으로 시술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