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 안내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Бүтээсэн огноо 2024.10.31


오는 11월 1일부터 지원금 연령 구분 폐지 및 불가피한 시술 실패 시 횟수 미차감 등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난임시술 지원 기준 1인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완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 원사업도 이에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체외수정 5회차에 임신 성공, 23년 2월에 첫째를 출산 후 둘째아 임신을 위해 24년 10월 기준으로 체외수정 8회차를 진행 중인 경우
A . 체외수정 총 8회 사용 중(첫째아 체외수정 5회 사용, 둘째아 체외수정 3회 사용 중)이었으나, 11월 1일부터 첫째아 5회를 제외한 둘째아 3회만 반영. 둘째아 체외수정 3회에 해당합니다.
Q. 출산당 급여인정 횟수의 적용기준
A . 보조생식술 시술 이력있는 여성이 출산(사산`포함) 후, 2024년 11월 1일부 터 보조생식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 수정 5회 횟수가 다시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급여인정 횟수의 적용기준과 같습니다.
2. 나이와 상관없이 (45세 이상도) 본인부담률 30% 적용
기존에는 45세 이상의 여성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지만 11월 1일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에 대해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Q.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던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급여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진료시작일(과배란유도제 투여 등)에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2024년 11월 1일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의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는 선별급여(본인 부담률 50%)로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급여적용기준과 같습니다.
예시) 1976년 1월 1일 생의 경우
시술 시작일 2024년 9월 20일 ~ 시술 종료일 2024년 10월 10일 : 본인 부담률 50%
시술 시작일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1월 5일 : 본인 부담률 50%
시술 시작일 2024년 11월 10일 ~ 2024년 12월 30일 : 본인 부담률 30%
3. 공난포, 미성숙난자도 지원
Q. 시술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등)은 어떤 경우인가요?
A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은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난자 미채취) 혹은 성숙한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A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비급여 및 약제비는 신청 불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보건소에 청구,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지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난자채취일 24.11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준범위는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하여 시술중단일까지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합니다.
예시 1)
시술 시작일 2024년 9월 20일
난자 채취일 2024년 10월 10일
의료기관 청구일 : 2024년 11월 1일
→ 건강보험 적용 O, 정부 지원 X
예시 2)
시술 시작일 2024년 10월 15일
난자 채취일 2024년 11월 5일
의료기관 청구일 : 2024년 12월 5일
→ 건강보험 적용 O, 정부 지원 O
예시 3)
시술 시작일 2024년 11월 10일
난자 채취일 2024년 12월 1일
의료기관 청구일 : 2024년 12월 30일
→ 건강보험 적용 O, 정부 지원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