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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тория о бесплодии

난임이야기

난임정부지원 신청대상과 지원 금액 꼼꼼히 체크하세요

Дата составления 2022.06.27

난임정부지원 신청대상과
지원 금액 꼼꼼히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광주난임 선도병원, 시엘병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공식 집계에 잡힌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 이상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난임 부부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난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전망을 좌우하는
저출산의 문제로 받아들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난임정부지원 대상과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첫째,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둘째, ‘법적 혼인 관계의 부부’
또는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원래는 혼인 신고가 완료된 부부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는데요.

2022년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서
난임 지원 대상을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했답니다.
이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정부 지정 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답니다!






난임정부지원 항목과
지원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인공수정 시술비와
동결배아 및 신선배아와 같은 체외수정시술 비용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는
신선배아 최대 9회, 110만원을
동결배아 최대 7회, 50만원을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동일한 횟수에
신선배아 90만원을, 동결배아는 4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단,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술 종류나 난임 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난임정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 보건소로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간편하게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본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간혹 미리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후에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