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야기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지원 대상과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Дата составления 2021.10.25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지원 대상과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광주난임 선도병원, 시엘병원입니다.

정부는 출산률을 제고하고
보다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도를 도입했어요.
지원되는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언론소통부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항목만 지원을 했지만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지원 확대의 배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내년부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릴게요.

① 지원대상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또한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현행 지원대상인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로는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② 지원금액
현행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즉 지원금을 40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만취약자에게 추가되는
20만원은 내년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인데요.
분만취약자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지원항목 및 사용기간
또한 이 돈을 쓸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나고
사용기한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받으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지원항목이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는 신청일로부터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1년동안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용권을 발급한 날부터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2년간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료진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되고,
이후 임산부가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